틈날 때마다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고 하는 이유
• 복지는 기본적으로 공동구매라고 믿는다. 그런데 사실 내게는 당장 복지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다. 대신 언젠가 내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세대간) 부조 형태로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러려면 일단 나부터 지갑을 여는 게 가장 확실하게 내 권리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세금 정말 아깝다. • 자, 일단 근로소득자 36.1%는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유리지갑 타령도 이해 못하지 않지만 13월 월급 다들 받아 보지 않으셨는가.) 실제로 월급쟁이 대부분은 자기 소득에서 십일조(10%)도 되지 않는 돈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서 2010년 기준으로 16.6%인 법인세 명목 세율이 적다고 지적한다. • 법인세 실제부담은 명목세율*과세기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