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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오래 되지 않은) 옛날 신문도 읽읍시다 #100 친일법 논란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 줄리언 반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2004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반발을 의식한 듯 신기남 열린당 의장(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개인과 역사를 구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농사꾼이 논에서 잡초 뽑을 때 가리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http://bit.ly/1htMhuh

그러나 한 달 뒤 신 의장은 아버지가 일본 헌병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시인하며 자리를 내놨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희선 열린당 의원 역시 독립군 후손을 자처했지만,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독립군이던 우리 아버지를 김 의원 아버지가 검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http://bit.ly/1htNSAh

그 뒤로 이미경 유시민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 부친이 친일 의혹에 휩싸였고 이들 중 다수는 사실로 밝혀졌다. http://bit.ly/1kCmQH8 결국 열린당은 이 법안을 '부일법'으로 바꾸며 사실상 후퇴했다. http://bit.ly/1kClf3O 우리 편이 생각만큼 착하지 않았던 거다.

이 즈음 벌어졌던 또 한 가지는 국가원로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고 권고문을 채택했는데, 이 회의 멤버 중에는 김신 전 건교부 장관도 들어 있었다. http://bit.ly/1kCowAa 이들을 향해 일부 누리꾼들은 "친일파 매국노 새끼"라는 댓글을 다는 걸 잊지 않았다. 박정희 밑에서 장관을 지낸 김신 선생 아버지 호가 바로 백범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언제고 역사는 그저 "우리 편은 착한 편, 저쪽 편은 못 된 편"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 그게 이 게을러 빠진 인간이 이 시리즈를 100번이나 쓸 수 있던 이유였을 게다. (이제 나는 초콜릿을 깨물어 먹을 시간을 따로 떼어 두지 않는다.)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사실상 "진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포섭된다. 심판 가능성에 대한 내 답은 부정적이다. 심판한다는 것은 법이 절대진리를 구현한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법의 정통성이 곧 진리라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 임지현 '적대적 공범자들' 내용을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1: 종합편'에서 재인용 http://bit.ly/1kCfC5L

기사 원문 읽기:  http://bit.ly/1htLt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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