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신문을 읽읍시다 #106 세금 부담 36.8% 늘어
37년 전 오늘자 동아일보는 "국민의 조세부담액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36.8%, 추경예산보다 31% 늘어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세 가운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해보다 27% 증액책정된 반면 소득세는 36.5%나 늘려 잡았으며 특히 봉급생활자들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소득세원천분 징수목표를 35.5%나 높여 책정함으로써 기업에 비해 개인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상속세 자산재평사세 부당이득세 등 고소득층과 기업 또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세목이 금년대비 25~27%선의 증가에 그침으로써 개인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증가율이 낮아졌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숫자만 바꿔서 오늘 당장 다시 내도 이상할 게 없는 내용. 이는 기업과 있는 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