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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신문을 읽읍시다 #94 제헌 헌법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 첫 번째 헌법을 공포(公布)한 날. 이날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날의 감격, 이날의 광영(光榮)이야 말로 자손만대에 영원히 빛날 획기적인 역사적 기념일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썼다. 2면에도 "다 같이 경축하자 이날의 성사"라고 쓰면서 또 한 번 감격과 광영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니 위정자들이여, 제발 다시 이 날을 빨간날로 -_-)/

그런데 혹시 '대한민국 건국헌법(http://bit.ly/1dDE9lT)' 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이 헌법 경제 꼭지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또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도 돼 있다. 결정타는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 우리 건국 헌법도 공산주의 영향을 퍽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1987년 바뀐 지금 헌법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경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 40년 동안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몰라볼 만큼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 그래도 헌법 첫 두 줄은 지금 하고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사 읽기: http://bit.ly/1aNTM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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