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다룬 헌법재판소 판결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고 말해도 좋다는 건 아니다. 헌재 판결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받을 수준은 아니다"는 뜻으로 읽힐 소지도 충분하다. 또 "위조 지폐는 맞지만 화폐 가치는 인정한다"가 아니라 "위조 지폐 발행으로 한국은행의 독점 화폐 발행권이 침해 당한 건 사실이다. 화폐 가치 인정 여부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판결을 얘기하려면, 더구나 이번 법안 이해당사자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읽지 말고 판결문을 직접 읽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해석 차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 또 이 사태를 두고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말에 맞는 부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