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 결혼 합법화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첫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17일 동성 결혼 특별법 '사법원(헌법재판소) 해석시행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3표 중 찬성표 68표(60.2%)가 나와 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동성 커플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녀 양육, 세금, 보험 등에서도 이성 부부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 받게 됩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동성 결혼 법적 인정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입법원 표결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오늘 우리는 세계에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Good morning #Taiwan. Today, we have a chance to make history & show the world that progressive values can take root in an East Asian society.

Today, we can show the world that #LoveWins. pic.twitter.com/PCPZCTi87M

— 蔡英文 Tsai Ing-wen (@iingwen) 2019년 5월 17일

2017년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결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은 인간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관련 법을 수정하거나 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성 결혼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성 결혼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투표 때는 거꾸로 동성 결혼 허용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행정원은 "사법원 결정은 유효하다"면서 입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날 나온 겁니다.

현재 전 세계 26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나라가 대만 외교부가 인정하는 '상대 당사국'에 해당할 때는 대만에서 동성 혼인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중국 홍콩 마카오는 모두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兩岸) 커플은 대만에서 동성 혼인 신고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법은 이날 입법원을 통과했지만 행정 준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4일부터 대만에서 동성 혼인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이날 200쌍이 넘는 동성 커플이 합동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