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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6만 명↑…통계 작성 기준 변경 때문?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첫 부분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참고1>


그렇다면 '참고1'도 봐야겠죠?



통계청 해명은 이런 겁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기간에 따라 임금근로자 분류를 세분화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에게 '고용 계약 기간을 미리 정하셨습니까?' 이렇게만 물었는데 올해는 '혹시 예상 계약 기간이 있나요?'라는 질문까지 덧붙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해도 정규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년까지'라고 답하지 않으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합니다. 기준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숫자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재미있는 건 새 기준을 적용한 조사는 올해 3, 6, 9월에 진행했다는 것. 이번 발표는 8월 기준입니다. 


임금근로자에 관한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19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8월에도 새 기준을 썼는지 설명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통계청은 대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통계청의 공표범위 및 형태와 다르게 분석할 경우 통계적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그래서 발표자도 '레베루'가 달랐습니다. 원래 경제활동인구조사 발표 때는 고용통계과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날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 "지난해와 비교해 비정규직 증감규모를 온전한 증감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장님 브리핑 참고 자료'를 들고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강신욱 통계청장. 세종=뉴시스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건 그만큼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 늘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건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입니다. 통계청 말도 들어줘야죠.


통계청에서 기준 변경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편입했다고 밝힌 인원은 35만~50만명.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1년 동안 약 36만7000~51만7000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참고로 2017, 2018년 사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6000명 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최소 10배 정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저 분류 기준이 달라져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라면 통계를 두 가지 버전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 기준으로 발표하되 기존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도 같이 내놓았으면 됐던 것.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한시적 근로자 통계. OECD 홈페이지 캡처


이 보도자료에는 통계청에서 작성 기준을 바꾸지 않은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s)'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직접 한시적 근로자로 분류한 근로자 비율도 지난해 8월 21.2%에서 올해 24.4%로 올랐습니다. 기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32, 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까요? 이번 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총 51만4000명이 늘었습니다. 36만7000명만 기준으로 잡아도 새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71.4%가 비정규직입니다. 김 차관이 일반적이라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채용정보 게시판을 확인 중인 청년. 동아일보DB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 112만4000명에서 올해 136만2000명으로 21.2% 늘어난 건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디딘다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18.2%로 늘었습니다.


제15대(2015~2017년)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는 최저임금도 크게 올리는 동시에 정규직도 늘리겠다는 이상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두 접근법이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내고 있다"면서 "정책 효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규직은 벼슬이다? 환경일보 홈페이지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한 달에 평균 172만9000원을 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규직(316만5000원)보다 143만6000원 적은 금액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지난해(136만5000원)보다 올해 7만1000원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은 평균 2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줄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은 7년 10개월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늘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근속 기간 차이는 5년 5개월로 지난해보다 3개월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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