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특별교부금이 어땠다고?
순수, 완전, 무오류, 신성(神性) 등 최선의 깨끗한 논리야 말로 최악과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맹우(盟友)입니다. - 동아일보 1988년 9월 7일 '선(善)의 적(敵)은 최악과 최선입니다'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특별교부금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1626분께서 '좋아요'를 누르셨고 공유한 분도 121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읽고 나서 저는 이 글을 쓴 분은 특별교부금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된 게 틀림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뭘까요? 이종수 한성대 교수(행정학)가 펴낸 '행정학 사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