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여당은 경제위기 책임론으로 정신이 없었고 야당은 그러한 경제가 더 망가지기를 바라듯이 국제신용도 회복을 위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금융개혁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었다. 이번에도 "(여당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대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금융개혁 입법이 끝내 불발할 경우 해외 금융시장 등에서 국가신뢰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 불안 심화가 우려된다"고 썼다. 그로부터 열흘 뒤 우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200억 달러를 공식 요청했다. 야당 후보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 '재협상' 카드를 그냥 버릴 후보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 1997년 12월 우리나라 실업률은 3.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뒤 실업률은 8.5%로 치솟는다.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었던 걸까? 금융개혁법안 골자 중 하나가 구조조정이었다. 어쩌겠는가. 국가 경제야 망하든 말든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 자르는 법안에 도저히 서명할 수 없는 게 정치인으로 사는 법이거늘…
기사 읽기:
http://bit.ly/Ugf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