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떠도는 비판 가운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많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A가 B라고 말했대. 죽일 놈이지?"하고 무조건 '까고 보는' 글이 많다는 얘기. 대표적인 사례가 '김구 선생 테러리스트 논란'이다. 더 서글픈 건 처음 잘못된 정보를 믿은 사람은 끝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그게 '멋있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 선생님들한테도 '표현의 자유'는 있다. 그렇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에게 "네가 틀렸어"하고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현대사 특강'이 문제라면 '시국선언'도 문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인 이유는 그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내 '주장'이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민주당)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주장'을 사실처럼 썼다.
정부법무공단은 "전교조 본부 및 각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국선언 서명운동은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정당한 교원노조의 활동이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이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받은 답변에 의하면, "전교조 조합원 1만7천여명의 시국선언은 비록 조합 간부들이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전교조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는 해석을 받았다.
결국 이번 시국선언은 개별 교사들의 의사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교사 시국선언이 전교조가 주도했다고 단정하고, 합법적 교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기회에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한 쪽에서는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한 쪽 주장만 가지고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장이 서로 다른 건 '다툼' 영역이지 '사실'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지?"하고 꿰 맞춘 '비판을 위한 비판'.
• 누리꾼 사이에 떠돈 '저작권법 문제'도 이 설명을 봐서는 좀 '오바'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이 규제되는 사용자나 게시판을 판단할 때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렸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원 저작권자의 이익이나 원저작물 유통에 영향을 줬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아, 저작권법 문제가 불거진 게 MBC 'PD 수첩' 때문이었지? 이렇게 연일 '오보'만 내는 방송을 사람들이 계속 믿는 이유가 뭘까?
오늘날 특정한 기업이나 정치 집단이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으키는 각종 불법과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사회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예상했겠지만, 정답은 ④번이다. 도대체 우리 교과서는 30년 동안 뭘 한 걸까?
①과학 기술의 발전 ②준법정신의 함양 ③개인의 도덕성 회복 ④제도와 정책의 개선 ⑤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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